현대그린에너지

소비지 인근 태양광·풍력 비중 확대…분산·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정부가 4일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ㆍ참여ㆍ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제3차 에기본에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주민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정책과정에서 국민ㆍ지방정부 참여를 확산하는 추세다.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국민이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중서부 루르(Ruhr) 지역 보트롭시 녹색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보트롭시가 추진한 석탄, 광산업 중심의 사업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2만20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책·기술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컨설팅 과정에서 가정과 기업은 소유한 부동산의 에너지 소비율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한 주체를 위한 재건축 방향과 방안이 개발되고 참여자들은 연구주관 기구가 주관하는 시민참여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녹색생활, 녹색업무,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분야를 포함한 친환경 도시 재개발 ‘보트롭 청사진’이 탄생했다. 이 청사진은 시민참여 및 상향식 방식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비전과 프로젝트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콘텐츠, 아이디어 등의 효율성이 높은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내 모범사례는 제주도를 꼽는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정책개발, 전담조직의 출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통해 에너지분권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오일쇼크 시절인 1970년대부터 지역에 무한히 불어오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에너지개발에 관심을 두고 소형풍력발전기 도입 및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전 지역에 대한 풍력자원 조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기술연구를 추진했다. 1998년에는 전국 최초의 단지형.상업용 행원풍력발전소를 준공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의 풍력발전 추진은 한전 발전자회사(남부발전)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이 환경ㆍ경관 훼손 및 외지자본 위주의 개발 등을 내세워 반발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을 시작했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허가 기준 마련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등 사전입지평가 제도의 성격을 갖춘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의 도입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출범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설치 등을 추진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